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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留学生将在2021年3月开始成为国民健康保险受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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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留学的学生们迎来一个喜闻乐见的好消息。据消息称:韩国保健福祉部将修改韩国的国民健康保险法,让外国留学生从2021年3月开始成为健康保险的地区加入者。

外国人留学生将在2021年3月开始成为国民健康保险受益者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外国留学生将从2021年3月开始自然而然地加入健康保险。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韩国保健福祉部预告将从26日开始到7月5日为止,将该内容作为要旨加入到《国民健康保险法的施行规则改正案》中。

이번 입법예고안은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6일 시행된다.

此次立法预告案中,在韩国国内滞留一定期限以上,不是国民健康保险的职场加入者或被扶养者的外国人将理所当然地以地区加入者的身份加入,该内容将在7月16日开始实时。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此次改正案在《国民健康保险法施行令及施行规则改正案》立法预告时,听取了教育部等指出有必要考虑大部分通过大学教育国际化力量认证制等加入韩国民间保险的外国人留学生的特殊情况的意见,将之作为制度改善的必要事项添加了进去。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根据《立法预告案》,外国人留学生在2021年2月末前将暂时被排除在国民健康保险地区加入对象之外,在2021年3月开始,将自然而然地成为健康保险地区加入者。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韩国保健福祉部将在立法预告期间听取广大韩国国民的意见,敲定改正案的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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