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声】韩国政府开始展开对Kakao扩张的限制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이 국내 빅테크 기업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빅테크 기업 중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카카오는 내달 국정감사 역대 최초로 4곳의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핀셋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世界上最早通过《防止谷歌霸王条款法》的政界正把矛头指向韩国国内的大型科技企业。大型科技企业中瞄准了Kakao。kakao有望在下月接受4个国会常任委员会的"镊子监查"，这在国政监查史上尚属首次。
사실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이슈로 국정감사에서 타겟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운 이후 거의 매년 국회에 나와 상생을 약속했을 정도다. 2018년에는 창업주 김범수 의장이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事实上，Kakao并不是第一次因为侵害胡同商圈的话题而在国政监查中成为目标。2014年通过与Daum的合并壮大规模后，几乎每年都会出席国会承诺相生。2018年，创始人金范洙议长亲自出席。
이번엔 무게가 다르다. 그간 빅테크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여권이 칼을 쥔 주인공이어서다. 택시요금 상한선과 데이터 독점에 대한 실질적인 법안도 마련했다.
这一次，分量不同。因为一直以来对大型科技公司相对友好的执政党是握着刀的主人公。政府还制定了出租车费用上限和数据垄断相关的法案。
카카오는 지난 14일 상생안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일부 사업을 과감히 접고 내수보다 해외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3000억원 상당의 상생 기금을 조성, 중소 협력사들을 위해 사용하겠단 내용도 포함시켰다.
kakao本月14日发表了相生案，表明将果断放弃存在侵害胡同商权争议的部分事业，相对于内需来讲，将调整海外事业投资组合。同时，还包括了将建立价值3000亿韩元的相生基金，用于中小合作公司的内容。
카카오가 외부 압박에 즉각적인 상생안으로 대응한 건 이번이 최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골목상권을 이유로 한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사회가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대안을 먼저 제시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카카오에게 이번 사안이 무겁게 다가오고 있단 의미다.
这是kakao首次面对外界施压，以即时的相生方案应对。每当国政监查季节临近时，Kakao和Naver都会受到政界以胡同商圈为由的集中炮轰。但是，在国政监查开始之前，声称社会正在敲响强有力的警钟的同时，从未率先提出过应对方案。这也意味着，kakao的此次事件正变得非常严重。
대부분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도 국감 시즌 대표이사(CEO)나 주요 임원이 소환돼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통을 받고 변화를 약속한다. 다만 이런 '사후수정'은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 역시 2015년과 2017년, 2018년 세 차례 국감장에서 택시 등 골목상권 침해 소지 사업을 시정하겠다고 다짐했으나, 크게 돈이 되는 사업에서 손을 뗀 이력은 없다.
和大部分企业一样，大型科技企业也在国政监查期间被传唤代表理事（CEO）或主要管理人员，受到朝野议员们的呵斥，并承诺做出改变。但是，这种"事后修正"大多情况只是短期内就结束。 Kakao也在2015年、2017年和2018年三次国政监查中承诺要修正出租车等胡同商圈侵害的持有事业，但从未有过从大笔赚钱的事业中抽身的经历。
그랬던 카카오가 국감 전 상생안을 다급히 꺼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이슈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빅테크에 우호적이었던 여권이 이번 이슈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사정과는 다르다. 21대 국회는 빅테크 기업 CEO를 소환하지 않는 등 유례없는 모습을 보여서다.
kakao是在国政监查前紧急提出相生方案，是有原因的。因为他们认为，本次事件很有可能演变成持久战。 特别是，一向对"大型科技企业"持友好态度的执政党操纵着此次焦点问题，这一点与之前的情况有所不同。 第21届国会没有传唤大科技企业的CEO等，表现出前所未有的姿态。
혁신의 상징인 카카오가 단번에 '탐욕의 상징'이 된 데는 여권의 프레이밍이 작용했다. 금융당국의 카카오페이 제재가 거의 확실시된 시점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카카오를 저격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정 토론회에서 특정 기업의 사업 구조가 집중 타겟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象征创新的kakao一下子成为"贪欲的象征"，执政党的框架起到了作用。在金融当局几乎确定对可kakao支付进行制裁的7日，共同民主党议员宋甲锡和李东柱议员举行了狙击kakao的讨论会。在党政讨论会上，特定企业的事业结构成为集中目标实属罕见。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한 이 토론회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은 "카카오가 독점과 문어발 확장의 대명사가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처리도 성토했다. 이 토론회가 열린 날부터 불공정 거래 당사자로 네이버를 배제한 카카오에게만 눈총이 쏠렸다.
在以"恐龙kakao的章鱼爪扩张:根除平台大企业不公平交易的对策"为主题的该讨论会上，部分执政党人士强烈批评说:"kakao成为了垄断和章鱼爪扩张的代名词" ，还声讨了"在线平台公正化法"的早日处理。从该讨论会举行当天开始，人们就只把目光投向了把naver排除在外的kakao。
카카오의 손발을 묶는 실질적인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쉽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4일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束缚Kakao手脚的实质性法案也接连被提出。共同民主党议员卞在一12日代表提议了《电气通信事业法》部分修正案，规定一定规模以上的电信运营商不能轻易垄断用户生成的数据。另外，李龙浩议员14日代表提议了"出租车呼叫费上限法"，其内容为平台经营者不得任意上调出租车呼叫的中介费。
국회는 왜 카카오에 등을 돌렸을까? 전반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고려한 계산이 깔린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말 구글 갑질방지법이 뜨거운 관심 속에 통과된 직후 '국내 빅테크 기업의 갑질에도 대응하라'는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거세지자 카카오를 주 타겟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国会为何背弃kakao？ 很多人分析说，这是考虑到明年总统选举的投票心理而做出的决定。上月末《防止谷歌霸王条款法》在热切关注下通过后，各界利害关系人士纷纷主张"应对国内大型科技企业的霸王条款"，于是主要目标转向了kakao。
특히 빅테크 생태계 '공정경제'는 장기간의 K-방역으로 중소상공인의 신뢰을 잃은 여당이 다시 민심을 붙잡을 수 있는 테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 500명 중 절반 이상인 51%는 정부와 여당의 빅테크 규제 강화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찬성의 의견을 냈다.
特别是，大型科技企业生态界"公正经济"是因长期的K-防疫而失去中小工商业者信赖的执政党，可以再次抓住民心的主题。 据舆论调查机构realmeter透露，18岁以上的500名国民中，超过一半即51%表示赞成，认为政府和执政党加强"大型科技企业"限制是防止盲目事业扩张的恰当举措。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센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저지하고 지지층을 확보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 초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점유율 90%를 확보하려 했을 때다. 위원회는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고, 실제 공정위는 요기요 매각을 전제한 '조건부 합병안' 카드를 꺼냈다.
共同民主党乙支路委员会有阻止小工商业者强烈反对的平台企业的垄断，并确保支持层的历史。去年年初，德国迪利伯里英雄(DH)试图收购外卖的民族，确保90%的占有率。委员会为阻止合并，敦促公平交易委员会进行了严格的审查，实际上公平交易委员会拿出了以出售요기요为前提“有条件合并案"的牌。
이번 카카오 사태 역시 택시·대리운전업계가 불을 댕겼다. 장기간 카카오모빌리티와 대치한 중소택시 업계는 카카오가 논의없이 일반 호출에도 유료화 상품을 도입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此次kakao事件也点燃了出租车、代驾行业。长期与Kakao Mobility对峙的中小出租车业界主张，Kakao在没有讨论的情况下，在普通呼叫中也引入收费商品，滥用市场支配力。对此，公平委已着手调查kakao Mobility是否向自家加盟出租车kakao T BLUE集中提供呼叫。
대리운전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도 카카오가 전화콜 방식의 대리운전 사업에 진출한 것을 규탄하며, 철수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카카오는 상생안을 통해 대리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사업 전면 철수도 예상된다.
代理驾驶团体"韩国代理驾驶总联合会"也谴责kakao以电话呼叫方式进入代理驾驶事业，并警告称，如果不撤回或缩减，将采取追加措施。 对此，kakao退一步表示，将通过相生案，修改向代理司机收取的手续费体系。 但是共同成长委员会正在讨论将代驾业指定为适合中小企业的行业，因此，最坏的情况有可能是全面撤离。
올해 국감에서 카카오는 무려 4곳 상임위에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골목상권 침해 및 독과점 이슈로, 횐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감독 결과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및 수수료 인상 문제로 카카오 관계자를 국감장에 세울 예정이다.
在今年的国政监查中，预计kakao将在4个常任委员会上受到指责。政务委员会和科学技术信息广播通信委员会将设立在国政监查现场，讨论胡同商圈侵害及垄断问题;会庆劳动委员会将设立在国政监查现场，讨论职场欺凌及劳动监督结果问题;国土交通委员会将设立在kakaoMobility 的垄断及手续费上调问题。
김범수 의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7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감 출석 명령을 받았으나, 해외 출장으로 이에 불응해 상임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듬해인 2018년 국감에는 최초로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큰 기업으로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金范洙议长也有可能出席国政监查。金议长2017年因侵害胡同商权争议接到了国政监察出席命令，但是因为海外出差没有回应，受到了常任委的告发。 第二年，即2018年，他作为证人首次出席国政监查，并承诺"作为大企业，将努力照顾因kakao而遭受损失的中小企业"。
重点词汇
겨누다 【动词】瞄准
여권【名词】执政党
과감히【副词】果断地
내수【名词】内需
좌우하다 【动词】操纵
重点语法
1. -을/를 통해서
接在名词后或代词后，表示根据、原因。相当于“通过……”。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해요.
要从失误中学习。
음악을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通过音乐可以缓解压力。
2. -ㄹ/을 예정이다
表示“打算”，“预计”。
내일 떠날 예정이에요.
打算明天起程。
오늘 그분을 찾아 뵐 예정이에요.
打算今天去找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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