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报：韩前总统朴槿惠被检方拘捕

速报：韩前总统朴槿惠被拘捕。朴槿惠涉嫌滥用总统职权从企业处收受贿赂、侵犯经营自由、泄露公务机密，情节严重；此前检察机构已收集众多证据，但嫌疑人否认大部分指控，有销毁证据之忧；鉴于其共谋作案的崔顺实和受其指示相关的公职人员，以及涉嫌行贿方均已被拘留……吃瓜群众快来看看具体情况吧～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중인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의 공모 관계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1日，法院以“崔顺实门”的“共谋”关系为由，对韩前总统朴槿惠的下达拘留令。也有否认和垄断国政接受审判的“40年知己”崔顺实（61岁）的共谋关系的说法。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首尔中央地方法院拘捕令法官姜部英在前总统朴的拘捕审查终止之后时隔8小时发表声明，“因为担心主要嫌疑的证据被销毁可能性”，因此下达拘留令。鉴于事件的重要性，检方表示相当有必要进行拘留继续调查。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检方判断，前总统朴和崔氏一起共谋，强行要求大企业进行774亿韩元巨资的捐款。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다.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삼성이 재단 출연금으로 낸 돈은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 성격도 동시에 있다고 본 것이다.

与这相似的行为，被宪法裁判所弹劾的决定性理由—侵害被宪法保障的企业的自由权和财产权，这一点也在拘捕申请书中被提到。特别是检方对在这期间朴和崔共谋接受三星副会长李在镕向未来、k体育财团提供的捐款判断为"贿赂"。虽然三星财团提供的捐款有被强行要求的可能，但同时也包含了捐款对帮助其获得继承经营权的含义，所以也有贿赂的性质。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자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法院虽然在发布拘捕令的事中没有举出对个别嫌疑的判断，但是“说明了那些主要嫌疑”，检方的“贿赂”主张实际上应该会成立。检方表示，崔氏和前青瓦台首席安重发，前秘书官郑虎城，前总统秘书室长金淇春等根据总统指示行动的人们都被大批拘留，前总统自身都无法避免刑事处罚。

이런 '형평성 주장'도 구속 판단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据分析，这样的“公平性主张”对于判断拘留有不小的影响。已经接受宪法裁判所罢免决定的韩前总统朴虽然承担了政治责任，但这跟法律责任是两回事。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한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장발부 판단 근거가 됐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증거 인멸 우려"를 꼽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

韩前总统朴槿惠对检方展开的搜查至今一直在否认相关嫌疑，政治上的影响力也一直很强，对于案件相关者的陈述也有影响，对于这部分的忧虑也是发布拘捕令的依据，这从姜法官在发布拘留理由时说“担忧证被抹去”可以看出。但是通过对韩前总统朴槿惠的此次拘留就认为她“嫌疑有罪”也是勉强的。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된다. [/en

部长法官出身的韩律师表示，“因为调查拘留和实际在法庭上对几个有争议的地方进行争论是两码事。”但在调查阶段中的拘留令，在某种程度上意味着是以嫌疑为前提，担心其毁灭证据等行为而发出的。

[en]하지만 실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但是实际上在争辩被告人是否有罪的刑事法庭上，为了不留下合理怀疑的可能性，必须要有彻底而严格的犯罪事实来证明才行。在有罪定论下达之前，对于韩前总统朴槿惠来说，《宪法》中第27条判定无罪也是可以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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